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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무원 예산 횡령, 용서받지 못할 범죄'[민중의소리] |
[200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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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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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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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의 두 배 벌금,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의 11번째 라디오 연설의 주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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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등에서 생중계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하도록 하겠다'고도 제시했다.
또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4조
9천억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산의 일선 집행 기관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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