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0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안 제7조의3 제4항)
임신 11주 이내 : 7일, 임신 12~16주 : 14일(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나.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안 제7조의3 제5항)
다.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함 (안 제7조 제1항)
라.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 (안 7조의3 제2항, 별표2)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14일→ 20일
마. 휴가기간중의 토ㆍ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단, 30일 이상 연속되는 휴가는 포함 (안 제7조의4)
바. 그 밖에 미비점 보완
(1) 휴가의 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규정 (안 제6조)
(2)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전 화 : 02-2100-3775 (FAX : 02-2100-4228)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4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