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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2007.05.31일자>

직원 점심시간 근무 미포함
퇴근시간 1시간 30분 차이

대전 A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원래 출근시간은 오전 9시 부터지만 교사들의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인 탓에 30분 앞당겨 업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김 모씨의 퇴근 시간은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교사들과는 다르게 오후 6시.

점심시간이 학생 지도시간으로 규정돼 근무 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교사들과는 다르게 행정실의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간 근무 시간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시 및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인 반면 행정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근무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오전 8시30~40분 사이에 시작하는 학교 업무에 맞춰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근무 시간 보다 빨리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교사들의 점심 시간이 학생들의 지도 시간으로 근무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과는 달리 각종 민원이나 수업료 등의 업무가 대부분 점심 시간에 이뤄지는 행정 직원의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근무 시간 차이는 소수의 행정실 인력으로 휴가나 휴직이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일선 학교의 행정 직원과 교원들의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것은 공무원에 대한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교원들에 대한 특례만 규정했을 뿐 함께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조정은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행정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제를 받게 돼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근무 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각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으로 행정직원과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맞도록 조정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수 학교에서 서로 다른 근무시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학교의 행정직원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행정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을 요청중에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중도일보 <2007.06.01일자>

<속보> =일선 학교의 교원과 행정시간의 다른 근무 시간에 대해 교육기관공무원 노동조합연맹도 근무 시간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동일 적용에 나섰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은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각급학교 근무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시정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달 중 교육부에도 교원과 행정직원과의 근무 시간 동일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연맹은 "지방공무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교육주체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 그 어느 조직(법원, 검찰, 경찰서, 국방부 등)에도 없는 근무 시간 규정을 받고 있다"며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공존하는 이원적 조직구조에서 두 직렬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공통점을 찾아내 화합할 수 있는 갈등 해소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연맹은 이미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 전국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 "학교특수성을 인정 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 수용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도 동일 근무 시간 적용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