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03호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제2항 별표 1, 제2조 제3항)
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안 제20조 제10항)
다.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안 제20조 제11항)
라. 민간경력 등을 감안,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함 (안 제15조 제1항)
마.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함 (안 제22조)
바.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20조 제1항 별표 2)
-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14일→ 20일
사.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1)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6조 제6항)
(2)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안 제17조 제1항)
(3)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8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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