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102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활용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에 따라 ‘05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실시를 위해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판결시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제1항)
(1) 정부인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05년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함
나. 특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 예외 인정(안 제4조제2항)
(1)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실시를 위해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근거 마련 등(안 제14조 및 안 제14조의3 신설)
(1)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인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복수국적자’의 보안․기밀분야 임용 제한(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1)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필요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이들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소규모 기관의 개방형직위 운영 개선(안 제28조의4)
(1) 외부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고위공무원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계약직을 임용)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수가 4개인 기관의 경우 1개 직위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 확대(안 제41조)
(1) 결원의 2?5배수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의 범위를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배수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육아휴직 결원보충 개선(안 제41조)
(1)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을 허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시 동료의 업무대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해소함
아. 강등처분 취소판결 등에 따른 별도정원 인정(안 제43조)
(1) 강등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으나 원래 직급에 결원이 이미 보충된 경우 별도정원 으로 인정하여 초과현원 문제를 해소함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 휴직 확대(안 제73조의2)
(1) 별정직ㆍ계약직이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함
(2)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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