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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공무원뉴스 |
[200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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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최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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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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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이 연이어 벌인 치정 살인극
“잘
나가던 고위 공직자가 무엇 때문에 아내와 연인을 잇따라 살해했을까?”
중국 대륙에 한 사회 고위층 인사가 지난 8년동안 아내와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살인 사건’의 장본인은 중국 중부 쓰촨(四川)성 멘양(綿陽)시
안(安)현에 살고 있는 리마오수(李茂樹·52·가명) 전 안현공상연합회 부회장.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지난 1978년 안현에서 공직의 길로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 올라왔기 덕택에 ‘지방 유지’로 통했다.특히 그는 3차례나 결혼하고 중간중간에 바람을 피우는 등
여성 편력도 심해 ‘風流男’으로 불렸다.
이런 ‘다재다능’한 전력의 소유자인 리 부회장은 사소한 일로 지난 8년동안 아내와 애인을
차례로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러 머지 않아 열명길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1일 보도했다.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1978년 대학을 졸업한 리는 그해 쓰촨성 멘양시 안현에서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다.공무원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동네 친구와 결혼한 그는 ‘시골고라리’인 아내와 제대로 신혼생활도 보내지 않고 고대 ‘풍류남’의 본색을 드러냈다.이 때문에
1982년 아내와 이혼을 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난 1984년 재혼한 그는 곧바로 딸을 낳으면서 순탄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하지만 재혼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1995년 당시 안현신문사 기자를 근무하던 리는 류룽(劉容·32·가명)씨를 만나 또다시 사랑에 빠져
동거생활을 하면서 두번째 결혼생활도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이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1996년 8월 회사로 찾아와 난리를 치르는
통에 공산당적을 박탈당하면서까지 두번째 이혼을 했다.그리고 1년이 지난 97년말 그는 류씨와 세번째 결혼을 했다.
하지만 리의
바람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류씨가 우연히 남편 리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게 됐는데,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이에 류씨가 그에게 이혼을 하는 대신 5만 위안(약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리는 아내 류씨의 요구를 그냥
무시해버렸다.화가 꼭뒤까지 치민 류씨는 고대 회사로 달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이 사실을 안 리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느낌을
받았다.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없애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중 99년 1월 어느날 리는
아내 류씨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틈을 타 곧바로 도끼를 들고 들어가 살해했다.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토막을 낸 다음 내다버렸다.공안(공안)당국이
고대 시체를 찾아냈지만 시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해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사건이 미제로 끝나버리자 자신감을 얻은 리는
2000년 여름 이혼서류를 보내 살해된 류씨와 이혼을 했다.살인을 저지르고 죽은 아내와 이혼까지 한 그는 그래도 관운은 틔여 승승장구했다.기자
생활을 하던 그는 안현 공상연합회 비서장·공상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승진 발령난 것이다.
‘살인의 추억’이 희미해질 무렵인
2004년초 리는 또다시 바람기가 발동했다.이때 천샤오펀(陳小芬·45·가명)씨를 만나 또다시 사랑에 빠졌다.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곧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의 사랑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다.2006년 12월 두 사람은 집안의 사소한 문제로 한바탕 큰
싸움이 붙어 끝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리가 치민 화를 참지 못하고 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이미 한번 살인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천씨의 시체를 토막낸 뒤 내다버렸다.
리의 파렴치하고 철면피적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두 사람의 살해하고 토막낸 시체를 내다버린데 대해 항상 불안해 하던 그는 그 토막난 시체를 다시 모아 검은 가방에
싸서 열차에 실어보낸 것을 경찰이 발견하는 바람에 그만 꼬리가 잡힌 것이다.
멘양시 중급 인민법원은 최근 피고인 리에게 고의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12
[사설] 공직자 외유 백태 어이가 없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공직자 국외여행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놀러 다닌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규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아직 실태가 이렇다면 해당 공직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지휘책임을 함께 묻고, 제도개선을 포함해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방문국의 관련 기관·단체에서 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는데 무조건 집단 외유에 나서 관광만 하고 돌아온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미 회의일정이 완료된 국제포럼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을 순회하고 온 사례도 있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해외출장을 연장해 개인 일정을 즐기거나 산하기관·용역업체에 여행경비를 떠넘긴 간 큰
공직자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허위보고, 법령위반, 편법 회계처리가 기관 단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감사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 지나갔을 것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조사한 기관은 30개다. 나머지 수백 곳을 정밀감사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견될 것으로 본다.
감사원은 행정질서 문란행위는 문책하고 경비를 회수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출장내용을 챙기는 등 공무국외여행
관리모델을 만들 것도 촉구했다. 감사원의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실현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감사들과 일부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이과수 폭포 출장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솜방망이 제재로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말고 관계자 문책, 경비회수,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20
상급자 눈치 때문에 야근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정시퇴근 강조
“관행으로 이어지는 야근은 사라져야”
곽아람 기자 aramu@chosun.com
경기도청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상급자에게 눈치가 보여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최근
도(道) 공무원 311명을 대상으로 야근사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상급자 눈치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이는‘많은 업무량
때문’(39%)이란 응답에 이어 2위”라고 19일 밝혔다.
또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 야근한다는 응답자도 26%에 달해
야근제도가 잔여업무 처리 목적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거나 수당을 더 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50%는 ‘오후 9시 이후 퇴근한다’고 답했으며 오후 6~7시 정시 퇴근 비율은 9%에 불과해 야근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퇴근에 대해 응답자의 95%가 ‘능력개발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5%는 ‘개인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시퇴근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업무의 집중도를 향상시켜 효율성을 높인다’고
답해 야근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시퇴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시간외 수당제도 개선’(42%), ‘업무량
축소’(32%), ‘상급자 솔선 퇴근’(26%) 등이 꼽혔다.
정종현(47)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장은 “39%로 나타난
‘많은 업무량 때문’이라는 야근 이유도 사실상 업무가 상급자 지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 ‘상사의 눈치 때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관행 때문에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야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9.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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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장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지속 가능
하게
고쳐야”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현재의 급여 및 부담률 구조로는 지속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재정 운용에서 최대
과제는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올해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로 해 연금 고갈 시점을 15년 가까이 연장했지만 기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연금체제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설립하기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연금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자산운용 분야의 최고수를 동원해 운용해야 하며 정부나 가입자 대표는 절대 손을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처는 이날 오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 회의를 갖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대로 감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처 당국자는 “감사원과 언론 등을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20 |
<<관련기사>>
공무원·군인연금 손본다… 예산처 “연내 개혁기반 마련” 초강수
정부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 개정까지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개혁의 기반은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재정운용 책임을 진 기획예산처가 앞장섰고,
행정자치부는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도 고갈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급여와 부담률로는
지속될 수 없는 제도”라며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12일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1월 개정안 발표 이후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 속에서도 안을 검토해 지난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특수직역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국민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이후 기금운용
체계까지 개편했다.
특수직역 연금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1973년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의 올해 부족액은
9939억원이다. 내년에 1조원을 넘어 2050년에는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연금은 2002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1조원 가량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사학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서 2026년이면 기금이 완전 바닥난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2000년 법이 개정돼 모자란 기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예산처가 개혁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수직역 연금 개혁은 요원하다. 국민연금은 ‘더 내는 개혁’에서 ‘덜 받는 개혁’으로 정리됐지만 특수직역 연금은 과거 낮은 보수와
신분제약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어 무조건 덜 받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은 올해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키로 해 연금의 고갈시기를 15년 가까이 연장했지만 기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적립식 연금체제가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09.19 18:32]
[홍천]출장 50대 공무원 8일째 `연락
홍천군청 50대 공무원이 세미나 참석차 출장을 갔다가 8일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홍천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 공무원인 A(52·홍천군)씨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2007하반기 물종합기술 연찬회 참석을 위해 11일부터 출장을 떠났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하지만 확인결과 A씨는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가족 등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18일 춘천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전남 목포시 해상에서 B(여·61·홍천군)씨가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천경찰서는 A씨와 B씨가 지역의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두 사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류재일
[출처] 강원일보 / 사회면 2007-9-20
공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
【대전=뉴시스】
사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로 둔갑시켜 불법보상하는 등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힌 공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주시청 이모(55) 국장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강모(52)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공무원 이모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토지를 부정 매매함으로써 2억3700여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것은 범행 수단, 방법이나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매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매수 후
지가 상승으로 결과적으로 국고에 큰 손실을 입지 않게 된 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된 점 등은 정상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타인을 회유하고 거짓 진술하게 유도한 점, 자신의 책임을 미루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되 34년간 대과 없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평생을 바친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2004년 11월24일께 국고보조사업(사적) 지침
변경 신청서의 변경사업 지침란에 '공산성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 사적 12호 공주 공산성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로 민원이
제기된 금성동 6필지를 매입코자 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9
20:11
보은군공무원 "등록 여부 모르고, 투표한 적
없다"
【보은=뉴시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 충북경선대책본부가 19일 충북 보은군 과장과 계장 등 11명이 충북지역 경선에서
불법으로 선거인에 등록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과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9일 현재까지 선거인 등록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투표에 참가하라는 안내문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지난
15~16일 장모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산에서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과장 역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인, 등산동호회원들과 함께 미리 예약했던 설악산 인근 팬션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최근 사무관으로
승진된 모 면장은 지난 9월 초부터 8주 동안 경기 수원 지방자치연수원에서 교육 중으로 확인됐다.
한 공무원은
"선거인으로 등록한 적은 없는데 투표안내문을 받았다"며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관심이 없어 무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이장으로부터 선거인으로 추천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으나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전혀 알지 못했다. 동명이인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경선 선거인단은 제3자로부터 추천된 일반인도 선거인에 포함될 수 있었다"며 "추천된 선거인 가운데 공무원이 있었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 경선대책본부는 이날 각 언론사 정치담당 기자들에게
"이향래 보은군수를 포함한 보은군 과장과 계장(담당) 11명이 지난 16일 실시된 대통합민주신당 충북지역 경선에서 불법으로 선거인에
등록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자료와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배포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9
17:33
‘정보공개 회피 공무원’ 처벌 검토
TF, 개정안 반영 의견 접근…공개대상 확대 등 계속 논의
2007년 09월 19일 (수) 15:43:31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시민 등이 청구한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정보공개법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관했던 정부가 ‘악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개정안에 처벌 조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양형 등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른 조문 등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협회 추천으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KBS 성재호
기자는 “처벌 조항을 넣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나올 개정안
최종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정보공개처리 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3자
의견청취를 개선하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등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 공공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분쟁 처리를 맡기기로 했으나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1항 5호 조문 중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도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에 별 진전이 없었다.
태스크포스는 19일
6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미합의 사안을 중점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3명, 언론계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TF’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 2007.9.19
김영훈 제주시장 "공무원 추석연휴 반납 검토"
【제주=뉴시스】
제11호 태풍 나리가 제주지역을 강타한뒤 줄곧
밤낮으로 피해지역을 돌아 보느라 여념이 없는 김영훈 제주시장은 19일 "피해 주민들이 추석 명절은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랫만에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의 추석연휴 반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장병,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덕분에 복구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시장은 "특히 군장병과 전경대원들이 몸을 던져 복구작업에
뛰어 드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우선 복구를 원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토록 하는 양보와 배려를 해준데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와 일본
관서도민협회 등에서 위로 글과 전화와 함께 의연금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하기자
kj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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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밝히는 공무원 증원 이유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최근 제기되는 공무원 증원 논란에 대해 "수준
높고 품질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 "전자정부 그렇게 잘한다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하는데)공무원 숫자는 왜 자꾸 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문제는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두
가지를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아, 저기도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했다"며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향상시키는 만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도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기술 때문에
줄어드는 곳은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한 곳이 생기기도 한다"며 "문제는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만 사람숫자만 가지고 생각하고, 사람숫자 늘어난다고 IT정부 성공 못 했다. 이런 관념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양사가 교직원으로 또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더 있느냐"며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대강 아무렇게나 신분을 줘도 되지만, 수준 높고 품질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은
상응하는 신분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게 됐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입력 : 2007.09.19
14:25
수정 : 2007.09.19 14:25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출처] 조세일보 |
대구 남구청 9급 공무원 3명 계명대 강단에
대덕제평가 발표회
최우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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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들이 대학 강단에 선다.
대구 남구청 신임 직원 3명이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서는
것.
이들은 올해 9급 공무원에 신규 임용된 이옥렬(33·여), 손명선(30·여),
심미경(30·여) 씨 등 3명. 지난 6월 15일 남구 새내기공무원 27명,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덕제평가
발표회'에서 '무적의 S.E.S'팀으로 참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당시 이들은 대덕제를 축제 영향력, 축제 프로그램, 축제 편의성, 홍보·주민참여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눈 뒤,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덕제 기간 동안 벌어졌던 여러 상황들을
'굿 앤드 배드'로 구분, 사설시조처럼 꾸민 뒤 동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한 점이 후한 점수를 얻었다.
이번 특강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가 발표를 눈여겨본 계명대 행정학과 김복규 교수가 초청해
이뤄졌다. 강단에 서게 된 이옥렬 씨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대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전하고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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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9월 19일 - | |
옛애인 성폭행·감금한 공무원 경찰에 붙잡혀
헤어진 옛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고 수시간 동안
감금한 교육행정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모 국립대 직원 A씨(38)를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밤 10시 30분쯤 충주시 B씨 집에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귀가하는 B씨를 성폭행하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 전부터 교제해 왔으나,
지난 2월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경향닷컴〉 / 입력: 2007년
09월 19일 11:15:45
| <양주시
공무원 우편물 전산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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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국 지자체에
보급 |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우리가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이 전국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기도 양주시 공무원 두 명이 우편물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데 이어 이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양주시 자료관에 근무하는 임정균(45.7급), 윤영아(31.여.9급)씨로 이들은 지난해 12월 맞춤형 우편 전산관리
프로그램인 '우편모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우편모아'는 시(市)에서 주민들에게 보내는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자동화하고 인터넷우체국(e-post)과 연동시켜 우편물
배달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는 등기나 고지서 등 우편물이 수취인의 이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1통당 1천500원의
반송료를 부담해야 하고 직원들이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해 일일이 조회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에는 한달 120만원-150만원 하던 반송료가 4만원-9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업무량도 크게
줄고 수취인의 이름만 입력하면 곧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들은 7월 양주시 명의로 정보통신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우편 모아'를 등록한 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91곳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해 이를 만들어 보내줬다.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문제점에 대한 우려로 광역자치단체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나 서울시가 구에서 '우편모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프로그램을 요청해 사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수천만원의 반송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며 이 프로그램 하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8월 임용돼 4개월 만에 '우편모아'를 만든 윤씨는 "공무원이 되기 전 물류회사에서 물류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문제 없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7년 동안 우편물 관련 업무를 맡으며 윤씨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임씨도 "관련 프로그램이 시중에 판매되고는
있지만 정보가 없어 맞춤형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느라 제 때에 퇴근도 못하는 윤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19 10:45 |
최종수정 2007-09-19 10:54
경찰관이 부녀자 6차례 납치.성폭행(2보)
(고양=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버스를 기다리던 20-3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일산 대화역 환승주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30대 여성을 납치,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인근
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1천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soleco@yna.co.kr
jesus7864@yna.co.kr
[출처] 2007년 9월 20일 (목) 11:58 연합뉴스
추석 공직사회 ‘칼바람’… 감찰 경보
[쿠키 사회]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절을 맞아 경기지역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금품수수에다
여성공무원 성추문 등 공직기강 해이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국무총리실, 감사원, 검찰, 경찰과 지자체별 자체 감사반까지 총동원,
추석특수(?)를 노린 암행감찰이 활개를 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이미 수십명에 달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공직자들을 한껏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경기도와 사업소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암행감찰이 극성을 부린다는 소식을 접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외출 및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피하고, 긴밀한 만남의 의혹 장소로 손꼽히는 경기도의회 주차장과 옥상, 구석진 휴게실에는 아예 발걸음조차
하지않고 있다.
이러한 진풍경은 도청사 별관 후문과 경기도의회 후문 등지에서 수첩을 든 의문의 30~40대 남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 한 간부 공무원은 “평소 아끼던 후배가 추석선물로 술한병을 사무실로
들고 오는 바람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며 “공무원이 죄인도 아닌데 이런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짜증만 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S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19일 낮 청사 주차장에서 떡값을 받다가 경기도 감사반에 적발,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들통나면서 일선 지자체의 사정은 한 수 더 뜬 실정이다.
안양시는 최근 상부의
감찰활동 확인시 곧바로 실·국 사무실로 전파해 주의를 당부하는가 하면 외부인과 함께 하는 회의이후에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외출을 거의 삼가면서 몸사리기에 애를 쓰고 있다.
또 파주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석전후 부패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임충빈 양주시장은 추석을 맞아 떡값 선물 및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석맞이
청렴서한’을 전 공직자에게 전자문서 메일로 송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지방종합
leeys@kgib.co.kr
[출처] 쿠키뉴스 2007.09.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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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예산안]공무원 임금 '사실상 동결'
2.5% 상승 물가인상에 미달
공무원들이 받는 녹은 내년에 얼마나 될까. 총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내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5% 수준에서 예산이 짜였다. 물가상승률이 연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동결에 가깝다. 민간 부분의 올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88.3%에서 약 8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는 2002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 민간기업 임금의 98%까지 올랐으나 2005년 임금이 동결된
이후 2006년 2.0%, 2007년 2.5%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이후 정부가 복지예산 편성을 늘리면서 임금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도 있다.
임금 상승률에 반영된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총액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분에 호봉 승급분, 인력 충원을 감안한 내년 공무원의 총 인건비는 2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7.0%와 같은 수치로 총지출 증가율 7.9%에 비하면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총 인건비 상승률이
총지출을 밑돌아 예산안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부는 인건비 상승률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3.0%로 짰지만 국회에서 2%로 삭감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금은 4년째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한울 기자
2007.09.20
(목) 20:16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관련기사>> |
| [2008년 예산안] 공무원 인건비 7％늘어 내년 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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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총액임금 대비 2.5%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공무원 임금은 2002년부터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에는 민간기업 임금의 98%까지
근접했으나 2005년에는 동결됐고, 그 이후에는 2.0~2.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 상반기 농림어업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체 7400여곳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4%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상승률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 상승분에 호봉 승급분, 인력충원을 포함한 내년 공무원 총인건비는
2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7.9%)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공무원 인건비 적정
여부는 통상적인 인력충원 말고도 사병 봉급인상, 국방개혁을 위한 군부사관 증원, 근속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요인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국채를 발행해가며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처지인 데다
최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아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출처] 경향닷컴 / 입력:
2007년 09월 20일 18:17:02
[NGO칼럼]소득은 있는데 세금 안내는 공무원
[내일신문]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처리’에 대해 ‘제34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했다. 밑빠진독상은 시민행동이 나라살림에 손해를
끼치거나 납세자인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주는 불명예상이다.
시민행동이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를 잘못된 행정으로 규정한 이유는 이 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내용상 똑같은 민간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1조원 과세 가능
정부는
직급보조비를 업무추진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회계 분류상으로도 물건비 항목으로 취급해 왔다.
근로소득이 아닌 업무비용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급여소득 중 비과세 대상을 엄격하게 열거하고, 열거한 항목 외에는 일체 과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정할 수 있게 한다면 과세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직급보조비는 세법이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 때문에 민간의 직급수당 등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철저히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호봉
구분 없이 직급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고정보수 중 하나이다. 지급금액은 최고위직 대통령 월
320만원부터 최하위 기능직 7만~9만원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07년도 국가공무원 직급보조비
예산액은 9090억원이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총액까지 합하면 연간
직급보조비로 지출되는 국민 세금은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하다.
이를 토대로
한해 공무원들이 얼렁뚱땅 면제받고 있는 세금을 추산해 보니 국가공무원 약 61만 명(헌법기관 포함)이
약 1440억원, 지방공무원 34만 명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2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원칙대로 하면 가산세를 빼고도 약 1조원 상당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셈이다.
법적 근거 없는 직급보조비 비과세
정부는 직급보조비에 세금을 물릴지 말지는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이유에서
시민행동이 수차례 여러 정부기관에 ‘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가’, ‘시정조치를 할 계획은 있는가’
등을 질의했지만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정부 결정을 기다리라는 오만한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는 분명 법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성격의 소득에
대해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만을 이유로 세금을 물리고 말고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직급보조비에 세금을 물리면 공무원 보수가 올라가므로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해괴하거니와 지금 공무원 급여 수준이 그 정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볼 수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는 이미 민간 중견기업 수준의 90% 이상으로 올라 있다.
그런데 국민의 동의 아래 ‘신의 직장’ 운운하는 정도까지 처우가 개선된 지금, 부당하고 무원칙한
특혜마저 고수하려 한다면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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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주)내일신문.
[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9-20 17:18
[충남]공주시청 공무원,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유흥업소 종업원, 공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협박에 이용
유흥업소 여 종업원이
공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신상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이 있던 남성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공무원은 얼마 전 공무원
인사비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공무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문제가 됐던 공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공주시청이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을 또한번 받게 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성관계를 미끼로 손님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유흥업소 종업원 허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씨에게 개인정보를 임의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7급 공무원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구속된 허씨는 지난해 1월경 충남 공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박모(38)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같은해
7월부터 최근까지 박씨를 상대로 “성관계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협박, 7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부터 허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에 부탁의 받고 박씨의 주소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유출해
허씨가 협박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주시청은 연이어 터지는 공무원
관련 비리에 황당해 하면서,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인우 기자
[출처] 데일리안 / 2007-09-20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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