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는 역시 ‘눈먼 돈’… 해남 공무원 10억 횡령
지방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기금·시설비 등 공금을 무더기로 빼돌렸다가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 강남·노원구 등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남 해남군 모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7급 여직원 장모씨(40)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2년 6월∼2007년 9월 남편·아들·지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한 뒤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5년간 복지급여 3억6000만원(758명치)을 횡령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6억4000만원(1624명치)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장씨는 5억원은 모친에게 주고, 나머지 5억원은 토지취득·채무변제·자동차
구입·해외여행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또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은 2006~2008년 난방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25차례에 걸쳐 515만원을 횡령했고, 진료비 수입금을
본인생활비로 사용한 뒤 연말정산시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836만원을 유용했다.
강원 춘천시 소속 사회복지담당 8급
직원은 2006년 4월~2008년 10월 자신의 남편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로 허위등록한 뒤 5차례에 걸쳐 노인교통수당·장애수당 등
104만원을 횡령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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