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기자회견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모든 직렬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9년 10월 처음 시행된 국가직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12만 기능직공무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3.7 국회 행안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문학진의원의 질의답변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범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의 발언 조차 묵살해 버리는 행안부 인사정책실은 또 다른 특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직 사무직군과는 달리 지방기능직의 사무직군이 사무직렬과 조무직렬로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발상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전체 공무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진정으로 함께하는 공직자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오늘 출범하는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는 이러한 현실과 기능직공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무성의한 기능직 제도개선 정책을 제대로 알려내고 궁극적으로 기능직종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단위 8개 제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12만 기능직공무원의 대표조직이다.

이러한 “기능직제도개선 공대협(약칭)”은 12만 현장 기능직공무원의 요구를 관철시켜내기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다해 일치단결하여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기능직제도개선 공대협”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일반직 전환의 대상을 사무직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직렬을 포함하는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공무원 직종통합”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직분류체계를 재검토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직렬과 직류에 대해 조건 없는 흡수통합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2일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체신노동조합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