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 -
□ 정부는 경직적 인력․예산 운용방식에서 탈피, 자율성을 토대로 성과향상 촉진을 위해 ‘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시행
ㅇ 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당해연도 기확정된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 연가보상 축소 등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 그 재원을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보수 운영 등에 사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ㅇ 대상기관(’10년) : 중앙행정기관(44개), 책임운영기관(38개) 등총 82개 기관
* ’09년 총 82개 대상기관 중 54개 기관(중앙27/책임27)에서 운영
□ 그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 (책임성 강화) 자율적인 정원운용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원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율적인 정원증원은 계약직에 한정
▪운영정원 증원 및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일몰제(존속기간 3년)를 신규 도입
▪조직․정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자율성 확대) 정원 3% 범위내 운영정원 증원 및 팀단위 기구 설치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절차룰 폐지하여 실질적인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
□ 이상의 개선방안을 20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ㅇ 향후 실태 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