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해외출장 `해도 너무하네`

감사원은 지난해 국외 여비 3억원 이상을 지출한 204개 기관 중 중앙부처 6곳,지방자치단체 8곳,공공기관 16곳 등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결과를 18일 중간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지방의회 의원,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행태는 지난 5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관광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 멋대로' 출장 계획

A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53명은 3팀으로 나눠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10일간 프랑스,그리스,터키 등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도시의 시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출장 승인을 받았다.

이 기관은 경기도와 산하 시·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일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허위로 출장계획서를 짠 사례도 적발됐다.

B기관의 모 센터 모 과장은 국제기구 포럼에 참석한다면서 스위스와 벨기에를 방문했지만 포럼은 이미 출장 전에 종료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으로 알려진 C기관은 지난해 해외 자료수집 및 단기연수자 107명 중 66명(62%)이 간병휴가 등을 내 출장 일정보다 1∼12일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했다.

◆업무보다는 관광·골프

D기관은 '선진 지방공기업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지방공사와 공단 경영진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6차례에 걸쳐 평균 11.3일의 해외연수를 주관했다.

하지만 실제 외국기관을 방문한 날은 평균 3.2일에 그쳤고 관광이 주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E기관은 직원 10명과 거래업체 직원 27명이 참여하는 국제워크숍을 지난 4월 말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가졌으나 계획된 강의시간(7시간)을 180분으로 줄이고 대신 골프를 쳤다.

서울시 의회로 알려진 한 지자체 의회는 8개 상임위가 합의해 격년제로 해외 시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찰 지역이 대부분 유명 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칙적인 출장비 마련


출장 경비를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조성하거나 기금예산을 동원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모 기관 부기관장은 지난 1월 말 10일간 유관기관 소속 2명과 5700만원을 들여 이집트와 요르단 등을 관광했다.

경비는 허위 국내 출장을 달아 3000만원을 추가 조성했다.

모 기관의 모 부장 등 220명은 2005년과 2006년 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8∼10일간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을 관광했다.

4396만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는 모 기금에서 부당하게 조달했다.

가스안전공사로 전해진 모 기관의 모 실장과 상급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자는 2005년 10월 중 8일간 사례 조사차 연구 용역업체 직원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경비 800만원은 용역업체가 부담했다.

한국전력과 증권예탁원 임원들은 해외 출장시 1등급 항공기 좌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실태에 따라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해외 출장을 엄정 관리하고,해외 출장 심사도 더욱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출처]경향신문  / 2007-09-18 17:31 / 수정: 2007-09-18 22:07

"취재선진화로 공무원만 편해져"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주최로 열린 '언론통제 대못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낡은 계몽주의적 언론관에서 파생된 조치'로 규정하면서 "정부 시스템대로 한다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크게 위축되는 이중적 폐해를 낳게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신문과 방송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매체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어떤 매체는 통치의 우호세력이 되는 가장 좋지 않은 파행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학회장인 한균태 경희대 교수는 "이번 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 인식에서 출발했고 권위주의적 모델에 입각했다"며 "특히 저널리즘의 가장 큰 원칙인 취재원 보호를 막는 조치인 만큼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취재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고 "언론기능 약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상범 취재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이 들고 있는 선진화방안 추진 근거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게 문제다.

모르는 사람들이 찧고 까부는 것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가 향상된다면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만 편해질 것 같아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 2007-09-18 17:35 / 수정: 2007-09-18 22:12

충주시도 시간외수당 40억원…도청 보다도

많아



【충주=뉴시스】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충북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지난 1년간 모두 40억원 이상의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이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는 청주시청의 지난해 집행액 46억8171만원보다는 적지만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같은해 받은 39억원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다.


특히 정원 1758명인 청주시와 비교하면, 정원 1317명인 충주시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 편법수령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충주시가 시의회 김헌식 의원에게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2006년 1년간 모두 40억79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집행했다.


공무원 1인당 월평균 28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시는 2003년 지급액 21억8398만원에서 불과 2년사이 시간외수당이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시는 "시간외수당 몰래타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사전에 통제하고, 시간외근무 업무내용을 구체화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시 자체 종합감사에 시간외수당 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김 의원의 "시간외수당 몰래타기 관행이 충주시 공직자들 사이에도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8 17:06

울주군, 뇌물공여 불구속 사무관 직위해제



【울산=뉴시스】


엄창섭 울산 울주군수의 뇌물수수와 관련, 사무관 진급 청탁 명목으로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된 울주군청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 됐다.


18일 울주군은 A씨가 엄 군수에게 승진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을 건네 최근 울산지검으로부터 불구속기소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적인 성격의 제도다.


이에 따라 A사무관은 이날부터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으며,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 자동 상실된다.


앞서 지난 10일 울산지검은 엄창섭 울주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엄 군수 비서실장 C씨와 N건설업체 대표 K씨에 대해 각각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엄 군수에게 공사발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H설계용역업체 대표 E씨 등 2명과 사무관 승진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A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8 17:06

양평소방서,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 수립



【양평=뉴시스】


경기 양평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정신.육체적 충격으로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분당제생병원과 PTSD협약 체결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전문적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경우 도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장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으로 재난의 영향을 초기에 차단해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활동 위주의 소방공무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등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대책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화재, 구급, 구조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겪은 후 찾아오는 불면, 과민반응 등의 증상으로 심할 경우 사회적 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준기자 newsbada@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8 13:59

역량 부족한 복지부 공무원 '과외' 받는다

향상 안되면 전보조치 등 불이익
여한구 기자 | 09/18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내년부터 별도 '과외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과감한 인사혁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이파이브(HI-FIVE)'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이파이브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역량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인역량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해 직무역량 보강교육, 마인드변화 교육, 상담 등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프로그램 실시 후에도 역량향상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전보조치 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 대상자는 개인별성과평가와 다면평가 하위 직원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개인신상자료를 종합해 최종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경력관리지원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했다.

복지부는 또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등의 정책기획력 관련 기본소양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 시험에서 일정점수를 얻지 못하면 승진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실시 중인 팀별 성과평가를 개인수준까지 확대하고 간소화된 보고서 양식 보급, 업무관리 시스템 활성화, 회의매뉴얼 개발 등의 조직문화 혁신운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하이파이브 전략을 우선 본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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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 200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