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편의 틀은 어느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행정,기술 사무 업무를 담당한 기능직 공무원들은 행
정,기술직 공무원으로 통합될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기술직 공무원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제적인 공청회의 흐
름은 경력직과 비경력직, 사무직(행정), 비사무직(단순노무)으로
단순구분 결국 화이트,블루로 나뉘어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또다
른 차별의 아픔을 겪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차별이(승진,보수,수당,업무분장,연수)없었다면 일반직.기
능직 무승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일반직과 동등한 병렬선상에서 직무중심으로 똑같이 평가
를 받았다면 오늘날의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능직은 일반행정업무를 똑 같이수행하고도 고유업무로 인정하
지 않을뿐더러 책임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과를 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도 보조의 꼬리표를 떼지
않는한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같고 일을할수 없는 국가행정의 비
효율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중앙인사위는 일체감이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을 촉진시킬 새로운 인사 로드맵을 구성하
려는 것입니다.
예상컨데 문제는 다 똑같이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비사무직(단순노) 으로 분류되는 기능직들은 현
업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사무, 비사무직으로 분류할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넘어 갈것 같습니다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장(기관장)의 명을 받고 사무
직,현업직으로 분류될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이제 자치단체장(기관장) 손에 달려있사오니
공무원 노조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계급주의에서 직무(성과)주의를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것
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우선당장 인사기록카드,성과관리
카드 서류작성이 폐지되고 수시로 인사관리자가 평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화 됩니다.
이는 직무(성과)중심의 평가를 인사관리자가 수시로 모니터링하
여 인사평가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총액인건비(1년단위) 예산 신청
하면 지자체는 예산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책
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총액인건비 도입 초기에 경쟁력을 갖춘 자
만이 공직분류의 최대 수혜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의미하는것은
끓임없는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의 숨은 독이 있다는것을 잊어서
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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