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0-8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한편, 현행 환수금의 분할 납부기간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 미가산(안 제26조 제5항)
(1)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금 분할납부시 현행과 같이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다소 어긋남
(2)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나. 환수금의 분할 납부기간 한도 조정(안 제26조 제4항)
(1) 환수금 분할납부시 매월 납부액이 과다하여 환수금 납부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
(2) 환수금 분할 납부기간 한도를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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