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집행 방법에 대한 문의

진로직업교육과-3003(2018.3.29.) 관련하여 2018 서울형 글로벌현장학습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운영매뉴얼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예산 집행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른 학교회계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운영 매뉴얼(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p.57 첫번째 줄에

"중개업체 활용은 지양하며 취업처 발굴 등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활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고 우리학교가 제출된 계획서에도 위탁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겠다고 제출하여 선정되었다는 점 때문에 담당교사는 모든 계획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추진경과 및 추진내역

1) 사업규모가 132,000천원이며, 사업선정 결과 알림 공문은 2018.3.29.(목)에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통보됨.

2) 사업계획서는 2018. 4.19.(목)에 진로직업교육과에 제출됨

※세부계획 확정이 늦어진 이유- 파견기업체(현지연수기관)와의 일정조율이 늦어짐.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체와 조율하여 2018.8.30(목)출발하여 교육받는 부

분만 확정된 상태이며 주말 교육활동 및 연수후 교육활동, 생활에 대한 세부계획은 미확정

상태여서 입찰에 부칠수 있는 상황이 아님

3) 출발일정은 2018.8.30.(목) 확정(싱가폴,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된 상태임

4) 체류기간 3개월 예정임.

2. 문의사항

1). 2018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안내 p.27 나. 계약업무 일반사항 1)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나)의 문구처럼

“위탁여행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 방법을 결정해야 함(근거 및 사례 :

행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숙박, 운송, 식사,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운송

을 제외한 금액이 1,800만원이라고 해서 여행업체와 1인수의계약 해서는 안됨→부당하게

사업 을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임. 추정가격 1,800만원짜리 입찰이 이루어져야 함)”

=> 동종의 사업이므로 글로벌 현장학습단 항공권 구매 및 현지사용금액(문화체험등으로 쓰일

예정)에 대한 금액 전체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항공권 직접구매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카드로 직접 구매하고 현지 사용금액(숙식 및 문화체험비)를 직접 집행(직

접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한가요?

2). 세부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여서 현지 사용금액(숙식 및 문화체험비)을 직접 집행시 계좌이

체가 어렵고 카드결제시 증빙자료 첨부가 어려워..행정실에서 생각한 방법은 개산급지급

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산급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7조 2항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개산급 지급이 가능할 경우

가). 집행방법에 있어 전체금액을 지급하여 사업종료후 정산

나). 필요할 때 현지에서 품의 올린 후 바로바로 정산

4). 이 사업에 대한 일삼감사가 가능한지...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지출담당자로서 부담이 큰 상황이라 입찰로 진행했어야 될 사안이었던 거 같은데 직접 집

행하는 것, 개산급으로 3천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등이 너무나 부담이 큰 상황이

라 차라리 일상감사를 받아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5). 해외 파견시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