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6.] [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의 20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20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20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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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5항)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ㆍ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제19조제10호 및 별표 9)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별표 8 및 별표 9)
1)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과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재난ㆍ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최대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8ㆍ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향(별표 14)
8ㆍ9급(상당) 공무원, 2호봉 이하 지도사, 9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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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제10조제2항제3호 중 "20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20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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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로 한다.
제15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제1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질병"을 각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무효 또는 취소되는"을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을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별표 8 제4호의 을종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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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가목1) 중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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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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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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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