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매년 7%이상 급증…국민 실질소득 감소와 대조
지난 1995년 이후 정부가 지급한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7~16.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 실질 근로소득은 물가상승률과 큰 편차가 없을 정도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 대조를 나타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995~2008년 연도별 공무원 급료 증가현황’ 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지난
95년 12조2358억원이었지만 올해 배 가까운 23조3734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공무원 수가 늘면서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때인 98년(-3.6%), 99년(-0.3%)을 제외하고 모두 7%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02~2004년에 7.1~9.9% 증가하며 연간 공무원 급료 총액이 20조원을 넘었고, 2006년 7.3%(20조4095억원), 2007년
7%(21조8317억원), 2008년 7.1%(23조3734억원)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무원
임금과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살림은 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재정위의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재정부 제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실질소득은 256만308원으로 2006년 248만7168원에 비해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작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5%와 큰 차이가 없는 상승률이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연도별로
2004년 2.3%(물가상승률 3.6%), 2005년 3.8%(2.8%), 2006년 3.4%(2.2%)에 그쳤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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