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은애,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17일(월)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 일대에서 정부와 소방당국을 질타하는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지난 6일(목)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까지 해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반복시키는 정부와 소방당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정은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연대 발언,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이상수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효자치안센터에서 시작해 경복궁역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은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써 5명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도중 순직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부와 소방당국이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괴리되고 책임 회피를 위해 면피성 정책만을 내놓기에 급급해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평택 화재 순직사고의 진상조사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희생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번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소방 지휘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분석해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 대응 메뉴얼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연대 발언을 이어간 석현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기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이지만,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현재의 책임만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기에 바쁘다"라며,
"정부와 소방당국은 더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장비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노총 모든 조합원이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져야 하는가? 소방공무원이 죽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재해·재난의 최일선에서 나가 싸우고 있다"라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권리를 소방공무원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서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바꿔가며 재난 현장에 출동해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의 대가는 행정업무로 산정해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이다. 소방공무원의 활동 하나에 국민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소방공무원 한 명의 가치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수체계는 소방공무원의 고결한 가치를 폄하하는 몰지각한 행정처리이다"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소방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즉각 개편하고, 각종 재해·재난 대응부터 코로나19까지 방역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의문 낭독에서도 정부와 소방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수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공상 처리된 사상자가 572명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소방관의 피와 목숨을 대가로 지켜졌다. 그런데 소방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동료의 죽음과 점점 더 소방관이 재난극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묵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노조가 참여하는 평택 화재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현장지휘관의 능력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행정과 현장 대원을 분리 채용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배출되는 혁신적 조직구조를 도입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어, "현재 반쪽짜리 국가 소방 조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전한 국가 소방 조직으로 개편하고,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선하라!"라고 말했고,
끝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을 도입하고, 소방공무원과 같이 교대근무하는 현업근무자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 마련과 소방공무원의 수명을 단축하는 교대근무 체계를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라고 정부와 소방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과 서문철 공노총 소방노조 정책국장은 고영호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정은애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의 서한문과 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 요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다시금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정은애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소방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들이 함께 연대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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