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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월)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성은)의 노조 위원과 정부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공무원노동조합·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공노총을 포함한 노조측 위원과 정부는 지난 7월 13일(화) 정책협의체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18개 안건과 3개 추가 안건에 대해 지난 8월 31일(화)과 9월 28일(화), 11월 2일(화) 3차례 실무회의를 진행 후 12월 13일(월) 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3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측은 18개 안건 중 ▶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향 ▶ 시간선택제 정수정원으로 환원 ▶ 공무원 급여 유가증권 지급 강제 즉각 철회 등 3개 안건에 대해 수용할 것을 밝혔고,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근본대책 마련'을 포함한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의 방법 개선' 등 8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수용)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근본대책 마련, 비상(상황) 근무 제외 규정 신설, 비상근무 규정 적용 명확화를 통한 보상, 중증장애 공무원의 근무 여건 조성 및 업무개발, 소수직렬 직급상향,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평생교육 직렬(직류) 신설
(현행유지)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의 방법 개선, 전문경력관 및 전담직위 제도 개선, 방호직 공무원 직렬 명칭 개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구성 제도 개선, 결혼특별휴가 코로나 안정 이후로 이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제도 개선, 동물위생시험소 승격(사업본부) 재요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권 보장
여기에 추가 안건인 '나이스 프로그램 교육 공무직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수용, '선거업무 지방공무원 종사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승선직 공무원의 시간외 저축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인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현행유지로 밝힌 '지방공무원근속승진 심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구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외부위원 구성 비율 등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강제적인 선거투개표사무원 위촉에 대해서 이미 9만 명의 지방공무원이 거부 성명을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안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례금 인상을 포함한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한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수 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진수 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부수용'으로 결정된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사항과 평생교육 직렬 신설 사항에 대해, 강순하 경기도청노조 위원장은 '현행유지'인 동물위생시험소 승격 관련 사항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협의체 간사인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실질적 성과를 약속했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관 주재가 아닌 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먼저 국회 일정으로 고규창 차관이 이번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추후에는 정책협의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회의 안건 중 가장 논의가 많았던 근속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의 의견과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노조 위원들과 재논의 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매듭짓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사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업무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이중고 속에 선거사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김진수 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 강순하 경기도청 위원장 등 공노총, 전공노, 통공노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고영관 공노총 위원장이 회의 참관을 위해 배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살장을 비롯해 협의체 주요 안건 관련 담당부서 과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