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일(화) 국회 정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와 공동으로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수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가운데, 공노총이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박대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타임오프제 도입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3개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축·추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국회에 반성을 촉구하고, 공무원과 교원이 온전하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연대 발언,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공노총은 장철민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속적인 대국회 사업을 전개해 여·야 의원을 망라하고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여기에 3개 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까지 진행했지만, 노조가 국회로 공을 넘긴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하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라며, "공무원과 교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당한 노동자이다. 과거의 악법에 묶여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국회는 더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12월 9일(목)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징계를 받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후와 노동조건에 관해 이야기해도 징계를 받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절박함은 무시한 채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법안에 대해 의논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과 공무원, 교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마땅하게 해야 할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노조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노조의 활동을 극도로 제약해 노조의 거국적인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까지 공무원, 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서도 공무원,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ILO가 민간노조에만 적용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린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쓴소리하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의 입을 틀어막으면 어떻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공무원·교원노조법은 헌법상에도 위배가 되고 민간과도 명백히 차별되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아무리 강한 반대가 있더라도 공무원·교원 노동자들과 함께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정치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전에 '참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민권' 또는 '민권'이라 정의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개인의 투표권 이외에 어떠한 정치 행위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 참정권이 제한되고 제외되는 국민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치기본권과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박탈 위에서 작동해 온 '기형적인 민주주의'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박탈 상황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권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주범이다. 최근 여당의 대선후보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강화를 약속했다. 기회의 불씨가 찾아왔을 때 이를 변화의 불꽃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원이 일치단결했을 때 가능하다"라며, "인권, 참정권은 엄청난 투쟁이 있을 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됐다. 그 역사를 이제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써야 한다. 공무원, 교원의 손에 해결을 위한 열쇠가 있다. 모두가 총단결하여 반드시 쟁취하자"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철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지만 노동존중과 촛불정신을 외치는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손발은 여전히 꽁꽁 묶여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다"라고 포문을 열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노조와도 차별화되는 전임자제도 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방해하고 있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은 공무원과 교원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있다"라며, "국회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여 제대로 일하라.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3개 요구사항인 행안위에서 계류 중인 10만 입법 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과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법안을 국회가 즉각 개정할 것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곳곳에서 공노총 동지들이 투쟁의지를 높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