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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성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으로 구성된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하 공동교섭대표단)은 6일(월)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연금개악을 수용했고, 정부는 연금법 개정과 함께 공무원 인사 정책적 개선안으로써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논의기구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하여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공동교섭대표단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8월이 되어서야 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5차례 교섭에서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당장 내년에 1,691명(국가직 792명, 지방직 899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
정부의 안일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준을 신설해 연금액을 저하시켜 코로나19 대응과 연가보상비 삭감 등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2021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까지 삭감당하는 상황까지 야기했다.
이에, 공동교섭대표단은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늦장 대응, 불성실할 교섭 태도에 자성을 촉구하고,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번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국응서 공노총 홍성군노조 위원장의 현장발언,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참석자들이 기자회견 중간에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연금삭감 방지방안 마련하라!', '2022년 소득공백 발생자 1,700명 책임져라!',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하라!'가 적힌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대승적 결단 속에 정부의 연금개악을 받아들였는데,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우리 공무원 노동자에게 ’무조건 희생하라‘는 계산서를 내밀고, 여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1,691명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그동안의 자신들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여 모두가 납득하는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방안을 마련해 땅에 떨어진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부는 거짓된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진실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정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도 정부의 반성과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장발언을 진행한 국응서 홍성군노조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었고, 당시 인사혁신처장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의 결단을 해줘서 고맙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공무원 인사 정책적 방안의 논의를 약속했다"라며, "그로부터 6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느 하나 달라진 것 없다. 직업공무원제의 수많은 제약 속에 국민과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오늘도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의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방안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계속해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언론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만 만들지 말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속은 지키고, 각자 할 도리를 하길 바라며, 이른 시일 안에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철수 부위원장은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 타협안에 동의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한다'라는 합의를 하며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공무원연금을 국고 갉아먹는 도둑, 사회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 분담이 국민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라는 약속 역시 거짓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은 당장 내년에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1,691명에 대해 정부가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전까지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 공백자에 대해 연금 수급 시기 유보 부칙을 신설할 것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6조 3항을 삭제하고, 전년 대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하락 시, 전년도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 소득공백 해소·연금 삭감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교섭대표단은 6일(월)부터 31일(금)까지 인사처 일대에서 천막시위와 1일 3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정부가 뚜렷한 방안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동교섭대표단 소속 노조 간부 50여 명이 참석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공노총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 시군구연맹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국공노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투쟁을 결의했다.
▲ 소방노조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경기도청노조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투쟁을 결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