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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노총은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신설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장철민 의원과 공노총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공무원 노조법 7조의2 근로시간면제 한도 신설」과 지난해 10월 이수진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반노동조합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공무원노조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협의회, 산업안전, 고충처리, 노동조합 유지 관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간, 일반노동조합법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세 차례 적용 유예시키다가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1월 법 개정을 통해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노조법은 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계속 적용 중이며,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노총에서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노동조합법처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계속하여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 활동에 매진하는 전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민간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크나큰 차이는 공무원노조가 활동하는데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공무원 노동자도 걱정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특히 타임오프제 도입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한다.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역할과 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라며, "그 첫걸음으로 공노총에서 과거부터 지속해서 요구했던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공노총과 함께 발의한 공무원노조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인건비 예산 증액이 없고 공무원 증원이 없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이기에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 방역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공무원, 노조활동 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공무원에게 노조할 수 있는 활동공간 마련이라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극 추진 의사를 보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김정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 장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보좌진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