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 르흐봇 비즈니스센터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내 '연구·지도직분과 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연구용역을 추진해 6월부터 7월까지 연구용역에 필요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25일(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자 연구직과 지도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사회 내에서 소수 직렬이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 등을 하루빨리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부당한 제도 운용으로 공무원 노동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공노총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세대학교 유상엽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인 측면과 인사관리제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특수성에 기반한 채용, 전직, 승진임용, 시험, 겸임 및 보직관리, 신분보장 등의 규정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사관리제도 측면에서는 ▶임용 ▶교육·훈련 ▶승진 ▶인력배치 ▶평가체계 ▶보상체계 등 총 6개 사항으로 나누어 결론을 내렸다. 우선 임용과 관련해서는 연구직·지도직 학력과 자격 제한 적용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육·훈련과 관련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과 안식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승진과 관련해 심사승진 전면도입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도입과 승진심사 시 외부평가자 참여 및 상급자 외 동료(부하직원 포함)의 평가 참여를 제안했고, 인력배치와 관련해 총 경력과 관련 분야 경력을 고려해 연구·지도사 공무원도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가체계와 관련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전문성 평가 도입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단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해 민간 대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반영하여 보수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은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도출된 만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