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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8일(화) 행안부 별관 7층 회의실에서 '행안부 정책협의체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2차 실무회의는 민원제도혁신과 소관 등 안건 9개 사항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 ▶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 비상(상황)근무 제외규정 신설 ▶ 비상근무 규정 적용 명확화를 통한 보상 ▶ 결혼 특별휴가 코로나 안정 이후로 이월 ▶ 동물위생시험소 승격(사업본부) 재요구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향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수정원으로 환원 ▶ 소수 직렬 직급 상향 ▶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등을 협의했다.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에 대해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 목록에 넣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고, 이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주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들의 접견 장소가 적어져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10년 넘게 행정환경이 바뀌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행안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용역 등을 진행해 검토하고 있으며, 11월 내 대통령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정부측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혼 특별휴가를 코로나 안정 이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과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 충분한 휴식 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차 실무회의를 마무리한 2021 행안부 정책협의체는 10월말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이후 차관 주재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2차 실무회의에는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