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순하 경기도청노조 위원장이 국회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월) 국회 앞에서 '절차에 따른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는 공노총 국감대책위원회(이하 국감대책위)에서 10월에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그간의 관행을 고치고,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과 감사를 진행하는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 중단을 촉구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국회 정문에서 '법적 절차 무시한 자료요구 이제는 중단하라!'와 '법적 근거 없는 지방 고유사무 국정감사 당장 중단하라!'가 적힌 팻말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 지난 9월 3일(금) 공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대책위 2차 회의 모습.
공노총 국감대책위를 맡고 있는 강순하 경기도청노조 위원장은 "행정부가 피감기관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국감국조법에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절차 의결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명문화되었음에도 관행처럼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휴일·야간 가릴 것 없이 자료를 요구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박탈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관행적 행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국감 자료를 요구한 일부 광역시·도를 조사해보니 총 2,047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자료는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87%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라며, "국감국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관련해 감사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지방정부 고유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석현정 위원장이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끝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데 전 공무원의 행정 역량이 쏠려 방역 공백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는 그간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감사 범위를 벗어난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합리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인 시위 참석자들이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노총 국감대책위는 이날 그간 진행한 실태 조사를 기초로 ▶ 자료요구 절차에 대한 준수 및 자료 준비시간 충분하게 부여 ▶과다‧중복‧민원성 요구자료 자제 ▶국가 주요 사항에 대한 국감실시 및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등의 내용이 담은 건의서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진행한 1인 시위와 간담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강순하 경기도청노조 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 김영숙 경기도청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철수 부위원장이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고영관 사무총장이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국감대책위 위원인 김영숙 경기도청노조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국정감사와 관련해 3개 건의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