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수)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공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배경에 맞게 모든 국민과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현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무원답게 일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한데, 과거의 악법 때문에 운동장에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오늘도 희생만 당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준석 대표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공무원 노동자에게 조건 없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정부는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을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전 국민이 노후걱정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병욱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공무원에게 달렸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 데, 그 장치가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공무원의 입, 손, 발은 묶고 '눈, 귀'만 열어두고 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마트기기를 통해서도 누구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헌법에도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공무원은 법으로 제한해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도 '공'과 '사'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신성한 권리를 공무원도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강화에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재형 대선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나라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린 국민 모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국민의 희생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그 보답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특히,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노총과 국민의힘이 노동 정책과 관련해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나 대선정책위 또는 노동정책위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이하 국공노) 위원장은 "SNS에 게재된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 현행 법체계는 분명 잘못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공무원도 누리고, 정치후원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노총과 국민의힘이 자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먹지 않도록'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가 만든 작품이다. 이처럼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무원이 더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본래의 목표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에 대한 공노총의 제안을 100% 찬성한다"라고 밝히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강화하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분야별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있을 것이다. 노동 분야도 하나가 될 것이다. 기존 보수정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눈높이에 맞게 열린 자세로 노동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주제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될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과 오재형, 최병욱 공동단장, 안정석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상진 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고진영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허은아(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