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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23일(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일대에서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노동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초·중·고 정규과정과 대학교·대학원 등 고등교육을 마친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년이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성적,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탓에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공노총에서는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지난 6월 21일(월)부터 대국민 대상 ’학교 노동교육 강화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약 1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공노총은 서명운동에서 나타난 노동교육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교육 당국에 전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반영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자, 사회를 리드하는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현장에서 노동,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식이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노동교육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라며, “공노총에서 진행한 서명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교육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큰 만큼 이제라도 교육 당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한 현장 발언에서도 교육부에 노동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회신 국공노 부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은 노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외친 ‘노동존중 사회 구현’은 빌 공(空)자 말뿐인 공약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의 첫걸음은 노동교육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존중’과 ‘노동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응서 홍성군청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문제해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이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모두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
임동수 교육부노조 위원장과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은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며 교육부에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회견문에서 “OECD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 사망률을 자랑하는 열악한 대한민국의 노동환경 속에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경제성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기업 논리 위주의 교육이 중시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 말했다.  이어 “우리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과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교육과정의 총론, 범교과학습주제, 각론에 노동인권 교육의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목표와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공노총은 노동교육이 반드시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존중’과 ‘노동교육의 구체적 방안’이 담기길 교육부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회신 부위원장, 임동수 위원장이 15,000여 명이 동참한 ’교육현장 노동교육 강화 촉구 서명지’를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 전달하고, 면담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안정섭 위원장은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오늘 전달한 서명지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드시 반영시켜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이호발 국공노 사무총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고진영 소방노조 사무총장 등 공노총 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교 노동교육 강화를 위해 이렇게 투쟁했습니다!> ▲ 교육부에 노동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석현정 위원장. ▲ 노동교육 강화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보는 고영관 사무총장. ▲ 현장발언을 진행 중인 김회신 국공노 부위원장. ▲ 교육부에 ’교육현장 노동교육 강화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회신 부위원장, 임동수 교육부 위원장. ▲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공노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군구연맹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고영관 사무총장과 교육청노조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