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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공적연금 강화 등 3대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은 변화한 시대상과 맞지 않게 공무원의 노동·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수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득공백 해소를 통해 공무원 누구나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석현정 위원장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은 조직적 관계를 떠나 든든한 후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법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며, “달라진 시대상과 세대에 들어맞는 법 개정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가치를 누리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병욱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구성원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일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조직이다.”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 조직과 지속가능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때로는 쓴소리를 들으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생생한 평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공노총 더불어민주당이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재형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은 “지금의 공무원연금 구성은 부담금은 더 내면서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라며, “110만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 걱정 없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제고’를 비롯한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무원도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행사하는 노동자로서, 노후 걱정 없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지극히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오늘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에서 제안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원내부대표 중 행안위 소속의 의원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공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상설협의체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여야 대선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관련 정책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의 3대 과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과 대선정책기획단 오재형, 최병욱 공동단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참석했다.

▲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은 27일(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