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섭 위원장과 공주석 위원장이 이정민 국장에게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중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노총은 의견서에서 "갓 입사한 말단의 8~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등록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이나 투기를 막는 데 주요한 방법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하위직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으로 심각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같은 부서라는 이유로, 이미 고시되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끝난 사항임에도 등록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노총은 "8~9급 하위직 공무원, 부동산 관련 담당 부서라도 해당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 고시 등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공개된 단순 사업집행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인사처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