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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성은, 이하 통합노조)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2021년도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날 본회의는 협의체의 주요 안건인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근본대책 마련', '비상(상황)근무 제외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의방법 개선' 등 18개 항목에 대해 3개 노조 위원들과 행안부 담당자가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협의체 주요 안건은 공공부분 감정노동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비상(상황)근무 제외 규정 신설, 비상근무 규정 적용 명확화를 통한 보상,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의 방법 개선, 전문경력관 및 전담직위 제도 개선, 방호직 공무원 직렬 명칭 개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구성 제도 개선, 결혼특별휴가 코로나 안정 이후로 이월, 중증장애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업무 개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제도 개선, 동물위생시험소 승격(사업본부) 재요구,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향,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수정원으로 환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권 보장, 공무원 급여 유가증권 지급 강제 즉각 철회, 소수직렬 직급 상향,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평생교육 직렬(직류) 신설 등이다.
추경 관련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호 실장은 "앞서 진행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부족하지만, 노정이 상생을 모색하여 일부 과제에 대해 추진을 완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라며, "이번에 협의가 필요한 18개 안건에 대해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실무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여 노정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탄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노조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주석 위원장은 "국가정책을 운용하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책무이다."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책상에서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가 공무원 근무 현장에서 적정하게 적용 중인지, 괴리감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회의를 진행한 정책협의체는 공노총과 전공노, 통합노조가 공동으로 지난 2018년 4월 정부에 건의해 마련된 협의기구로 매년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행안부 과장급을 현안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행안부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18개 안건은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 각 단위노조와 조합원을 통해 신청받은 의제에서 발굴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2021년도 행안부 정책협의체는 앞으로 노정이 안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12월 행안부 차관 주재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책협의체 노조 대표인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유관희 제도개선위원(광역대표), 김진수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행안부에서는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 김민형 공무원단체과장, 김수경 지방인사제도과장, 장재원 민원제도혁신과장 등 정책협의체 관련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