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1.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행정안전부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속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실적이 부처내에서 상위 20%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며, 승진기회는 2회로 제한한다.

2.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차별 없이 동일 금액 지급

현행 부·모·자녀 사망시 조위금 지급을 7급 210만7천원, 2급 433만4천원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에게 242만4천원을 지급받는다.

3. 기능직 10급폐지로 일반직, 기능직 계급구조 일치

기능직 10급이 일반직과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온 10급을 폐지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다.

4. 지방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추진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직 전환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 구성과 전환 수요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 인사교류시 현재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과 인사교류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 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된 기관에서 다시 원직급으로 근속승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 제도가 현재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부터 각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하위직(실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사제도와 공직문화 전반에 대해 개선할 방침이다.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는 전·현직 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공노총), 시·도 추천 민간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서울교육노조(전종근.오재형위원장)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김찬균위원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