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 대응 법안 개정 등 협조 요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이형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 공노총은 ▲정치기본권법 보장 법안 개정 ▲악성 민원 대응 법안 개정 ▲국정감사 개선 ▲노동절(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일 보장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국제법 존중과 대외 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국회가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현장에서 빨리 시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악성 민원마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논리로 포장되어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업무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과다·중복·민원성 자료 요구 등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는 중복되는 서류 마련으로 행정력 낭비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최근 국정감사 몇 년간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후, 매년 추가적인 업데이트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관심이 많고 바꾸어야 함에 공감한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며 현장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주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겠다“며 "국정감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소득 공백이 생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노총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행안위 소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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