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21일 오전 인사혁신처 최재용 차장 및 담당자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공노총은 지지부진한 교섭 상황을 꼬집으며 조속한 교섭 진행을 재차 당부했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로 인한 연금액 삭감 문제 해결과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 공노총이 건의한 병가제도 개선안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했다.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정권을 불문하고 노사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인사혁신처 실무진의 의지”라며 “사진만 찍고 끝나는 형식적인 논의자리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국장과 담당자들이 노조 실무자와 직접 만나 실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시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 등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자료로 대체하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인사처는 “제도개선위가 제출한 초안은 이미 검토하였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빠른 개선은 어려우나 반드시 언젠가는 고칠 것”이라며 답변했다.
한편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은 “예비교섭 체결까지 4개월, 상견례까지 6개월, 교섭운영위 4차까지 8개월이 걸려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교섭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교섭운영위와 분과교섭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어 김정채 공노총 정책본부장도 “209개 조에 부칙 8개조 뿐인 교섭인데, 인사처는 같은 조 내 일부 항을 이유로 전체 분과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제를 정하는 것에만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분과교섭을 통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발생하게 될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퇴직금도 없는 공무원이 내년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노·정간 협상 테이블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종만 공노총 연금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3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시 상한이 160%로 변경되었고,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저하되어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연금제도 설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110만 공무원의 연금과 직결된 문제를 인사처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재용 차장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노총과 대화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처 간담회에는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장종만 연금위원회 간사,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정채 공노총 정책본부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원길호 충남교육노조 사무총장, 인사혁신처 최재용 차장, 공무원노사협력담당관 유승주 국장, 권영아 과장, 유영민 팀장, 신욱선 계장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연금, 교섭 등 현안의 빠른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인사혁신처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