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17일 14시 세종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통보했다. 연말까지 지원 근거 삭제, 예산 집행 및 편성 금지 명문화, 주기적 감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을 통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다. 어떻게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이 한낱 부패로 취급한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부당하고 위급한 처사이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권리, 노동자로서 권리를 막고 있는 권익위는 초법적 기관인가? 우리의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힘들게 교섭으로 쟁취한 복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적 행위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권익위가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당, 위법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해체되어야 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 순서로 현장발언을 나선 김순미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포상까지 일괄적으로 폐지시키겠다는 논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발언했다.
이어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신분적 제한을 받는 특수 권력관계의 환경에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퇴직하시는 분께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부패로 모는 권익위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32만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권 시군구연맹 부위원장과 백영광 전공노 세종충남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적폐정권 탄생과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 권리 구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권익위가, 지난 13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었는지, 아니면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겁박하는 조직이었는지 이 기회에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 낭독하며 각오를 다졌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제도 개선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퍼포먼스와 항의서 전달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