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퇴직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을 받고 있고,

​군인은 이보다 좀 더 많아서 대령으로 퇴역하면 월 330만원,

​장성으로 퇴역하면 연금이 월 400만원이 넘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4만원에 불과한데 공적 연금은 이보다 최소 2.5배에서 많게는

5배 가까이 된다는 친절한 해설이 덧대지고 공무원/군인들의 고액 연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1년에

약 3조2천억원의 혈세(이런 기사들은 대개 '세금'이 아닌 '혈세'라고 표현하길 참 좋아합니다.)가

허비된다는 팩트가 뒤따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이 적자가 났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런 내용을 충실히 인용해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평균 수령액을 단순 비교할 뿐, 이 두 연금의 차이와 명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요.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입니다. (본인부담금 4.5%+회사기여금 4.5%) 이에 반해

공적연금은 14%입니다.(본인부담금 7%+정부기여금7%)

또한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1988년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아직 11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수는 길어지게 됩니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는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차이는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거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 역시 없습니다. 더불어 파업권등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VS 공적연금>이 아니라

​ <국민연금+퇴직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동3권을 통한 협상력 vs 공적연금 + 상대적 직업 안정성>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사실 성격도 다르고 설계방식도 전혀 다른 두 연금을 마치 양팔

저울에 올려놓듯 비교하는 게 과연 바른 비교일까요?

출처 : 공노총 연금 블로그 (http://blog.naver.com/gnch6193/22009059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