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 3(화) 서울시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반환소송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9년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1년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소방공무원 1만7035명이 원금 1,118억과 이자 227억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서울시 소방공무원 5,078명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 334억원, 이자 152억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여 소방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고진영 사무총장(서울 서대문 소방서)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의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과 반환받을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재판상 화해로 종결한 바 있어 서울시도 이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실무 라인을 통해 소통창구를 만드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이철수 부위원장과 최병욱 대선전략TF팀장, 신쌍수 소방TF팀장을 비롯해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 소방노조설립준비위 고진영 사무총장과 서울소송 대표인 김윤영 소방관(마포소방서)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박찬구 정무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