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교섭요구사실 및 교섭노조 공고방법 명시, △ 교섭창구 단일화 세부규정 마련 등이다.
공노총에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면밀히 분석 후 이철수 부위원장(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본노조 위원장)은 4. 5(월) 이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특히 현재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는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 ILO 협약에 의한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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