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12. 15. 10:00~12:00까지 공청회시 배포한 자료입니다.
붙임 자료를 끝까지 읽어 보세요 특히 기능직공무원을 행정공무원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이 실현될
것 같아 공무원단체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하는 사항입니다.
직종 구분 개편방향은
o 공무원 직종을 신분보장 여부,
실적주의 적용 여부 및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2개 직종으로 대분류
-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여 2대 직종으로 구분
o 경력직(Career Service)은 신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실적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경쟁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직위로서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된 직종으로 정의
o 비경력직(Non-career Sevice)은 신분보장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에 있어 실적주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인사권자와의 관계 등이 더 중시되고,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직종
으로 정의
직군, 직렬 통폐합 개편방향
o “일반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
o 행정직과 기술직을
통합하여 “행정공무원”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
o 연구직은 “연구공무원”으로, 지도직은 “지도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그 직무의 성격에 맞는 인사규정을 적용
o 일반직과 직무의 성격상 차별성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경력직으로 흡수하여
“행정공무원”으로 편입
o 그동안 일반직에게 적용되어 온 기존의 직군?직렬체계를 직무특성에 따라 통합재편하고, 직무등급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직군?직렬 폐지
o “기능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
o 현행 기능직 중 행정지원업무 등
사무적 성격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현재의 사무보조직렬 등)과 기술직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으로 흡수
o 현행 기능직 중 연구직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연구직의 직무수준에 상응하는 고난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은
“연구공무원”으로 편입
- 기계, 전기, 건축, 환경 등 연구적 업무 분야 대상
예) 직접 분석?실험을 수행하는 업무 등
o 직무의 성격상 행정공무원 또는 연구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산업적, 노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은 “현업공무원”으로 분류
- 현업적 업무와 직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계급(직무등급)체계와 급여체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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