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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절 공무원 휴일 보장 ▲연금 공백 해소방안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첫 번째로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도에 대해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민간노조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공무원 정치 참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여당이 집권 이후에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오재형 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만큼은 약속이 이행되길 바란다”며 재차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절 공무원 휴일 보장과 관련해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하루 휴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절 공무원 휴일 보장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무원 연금소득 공백에 대해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합의가 된 사항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60세 퇴직해 65세까지 연금도 기초생활 수당도 없이 5년간을 보내야 하는 것에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올해 안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공노총이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추진 가능한 것들부터 우선 진행하겠고 답했다.
특히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동절 휴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 이철수 부위원장(대외협력특위, 우본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노총 김정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의원 보좌진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