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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 이하 제도위)는 3월 18일(목)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복무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병가 사용시 진단서 대신 진료기록부 대체 사용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병가) 제3항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제3항에 따라 현재 제도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번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진단서 발급 비용(평균 건당 2만 2천원)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진실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은 진료기록부나 진료기록부를 첨부한 진료확인서, 소견서가 있지만 현행 제도상 진단서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제도위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처 복무과장은 제도상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고 제도위에서 제도 보완으로 제시한 운영상의 개선 방안 등도 즉시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오늘 방문은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고영관 사무총장 이호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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