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0-78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위법규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0.3.26.공포예정) 및 기타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소속장관에 대한 임용권 위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비서관 등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유보대상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요건이 구체화된 고위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수시적격 심사 요건의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제외항목에 ‘강등’을 추가(안 제5조 제1항제5호)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
나. 역량평가 유보대상 조정(안 제9조제1항제2호)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이외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유보
다. 특별채용요건 중 협의절차 삭제(안 제13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
(1)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이 1급 또는 ‘가’등급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구체화됨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 직위의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 불필요
(2) 이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 중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요건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화
라. 정기적격심사 기준을 변경(안 제26조제1항제1호)
국가공무원법상 수시적격심사의 요건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 중 중복된 일부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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