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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방문해 지난 2일 권익위에서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개선 의견조회’ 실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권익위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기념품 제공 중단,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 금지, ▲퇴임행사에 수반되는 공통 집행기준 제시,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강화들을 제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관은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2016년 이행결과 조치사항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낭비 등을 조사·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은 “공무원의 복지지원은 각 자치단체 조례와 규정으로 운영되는 사안이며 이를 부패로 규정해서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으로 설문참여를 받은 것은 직접 대상자인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공노총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잘 검토해서 향후 위원회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편 오늘 면담은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기획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