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무원노동조합 ·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2차 본회의로 마무리 수순 밟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0 공무원노동조합 ·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2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재관 자치분권실장을 주재로 열린 정책협의체 2차 본회의는 3개 공무원 제·단체 (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행정정책관, 공무원단체과장, 안건 담당과장 5명 등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는 현장 공무원의 제도 및 긴급현안 등의 논의를 위해 공무원 제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협의기구로, 공노총은 그간 노조요구안 총 18건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3차례 간 실무회의 등을 거쳐온 바 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이번 2차 본회의는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정책협의체의 운영경과 보고 ▲참석 위원간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 정책협의체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공노총 위원들은 정책협의체 협의과정에서 보여진 정부의 소극적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협의체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현진 광역연맹위원장은 협의안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승격(사업본부)건 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안명호 경기교육노조 위원장(공노총 부위원장)은 협의안건 중 △시설관리직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결원보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제도개선위원장)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제한 근거마련의 경우 조속히 현장에서 악의적 민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신속집행제도 페널티(불이익) 폐지 △새올시스템의 구체적인 시기개선을 마련해 줄것 등을 건의했다.
나아가 △관내출장여비 현실화 부분에 대해선 자치분권실장의 명확한 의견을 표명할 것 △상시학습시간 제도 또한 국가직과 다른 부분은 차별에 해당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노조측 요구사안에 대해 답변을 통해 △상시학습 교육시간 차별은 충분히 사유가 있는만큼, 개선할 것 △관내출장여비 문제는 내년도 3월까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것 △새올시스템 문제개선은 내년도 1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신속집행제도 추진의 경우에는 패널티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논의된 2020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총 18건의 협의결과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공노총에서 김현진 광역연맹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 안명호 경기교육노조 위원장(공노총 부위원장), 허균 환경부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그외에 전공노 3명, 통공노 3명이 각각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