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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고용노동부 긴급면담 요청해 태도 개선할 것 요구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적인 행태 멈춰야 할것" 강하게 경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2일(화) 오전 11시 공노총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동욱 과장 외 1명의 방문을 받고 긴급면담을 가졌다.

공노총은 모 의원실 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내용에 담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가적 예산 소요', '국민적 공감대 필요' 등의 표현을 담아 전달한 근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의 잘못된 표현 언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공식적인 항의 의사를 전하며, 즉각적으로 노동부의 반노동적인 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환노위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할 노동부가 되려 나서서 잘못된 의견을 개진했다며, 사전에 노조와 논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섣부른 표현으로 오해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철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가 대표성을 지니는 만큼,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국회활동을 이어가는 중에 노동부가 의견 제시하면서 오히려 공직사회 노동계를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철학을 실천하지 않은채 공무원노동자에겐 반노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를 대변해 노동부의 행보에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긴급면담에서 공노총은 노동부가 섣불리 내세운 의견 및 태도에 대한 개선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노동부의 내부 논의를 거친뒤 공식입장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부의 공식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검토 후 투쟁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김동욱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오늘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 긴급면담은 이철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공노총 부위원장), 지영석 고용노동부 위원장,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정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