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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라!! |
[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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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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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기업의 실적·성과중시 임금제도와 관련,"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유인즉 "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작용도 하지만 처우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생성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기업들이 도입한 실적·성과주의에 따른 임금제의 폐해및
개선안을 담은 '2008년판 노동경제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지금껏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노동 관련법의 규제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백서의 주문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성과 제도의 경우, 제도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 노동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정,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운용 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했다. 백서는 "노동시장 불안을 제거하고 보람을 갖고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정사원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비정규직이 된 비율은 2001년 38%에서 2006년 44.2%로 증가했다.30대
미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업무 만족도는 28∼29% 정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40∼49세의 정규직은 32.7%인 반면 비정규직은 24%로
8.7%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백서는 이밖에 최근의 경제성장이 노동자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데다 업무의 만족도도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장시간 노동 대신 인구감소 사회에 맞는 업종의 창출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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