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을 한 노조 임원진이 행안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노총, 행정안전부 방문해 항의 의사 전달
"행안부 지자체 공문 발송은 지자체의 독자적 입법권과 지방분권을 침해하는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와 함께 11월 10일 오전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별관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 관련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방공무원은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관련한 실비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작업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양대노조는 이번 항의방문에서 노조입장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행안부의 공문 발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입법권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또한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이라고 항변했다.
 ▲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사진 중앙)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고영관 사무총장은 "초과수당 및 출장비 관련 징계 규칙 신설 관련해서도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노사 신의, 대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 총장은 "그런만큼, 행안부 측에서 현재 보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당 및 출장비 등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노총 및 전공노 양대노조는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기 위해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오는 13일까지 답변을 보내줄것을 주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공노총에서 고영관 사무총장, 김정채 본부장이, 전공노에서 최현오 부위원장, 최현섭 교섭국장이 방문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서승우 행정관리국장, 진선주 지방인사제도과 과장, 임영규 팀장이 자리해 노조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한편, 현재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제도 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여비 관련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기준금액으로 산정돼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0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그 개선책을 논의중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