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 가져
[“합의된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사처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는 11월 9일 오전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인사혁신처장 황서종)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0년 공노총이 진행해왔던 주요현안을 공유하면서 해당 사안 중 인사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힘써줄것을 부탁했다.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노총은 ▲단체교섭 성실 참여 촉구 ▲보수위원회 위상 제고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제도개선 ▲노동절 휴무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확보 ▲제도개선 요구시 사전 협의에 대해 인사처의 협조를 구했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황서종 처장은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ILO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동환경이 더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노동존중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사처도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공무원노조와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잘 가꾸어나가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중에 있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섭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한다"라며, "방향을 잡는다면,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 수당 및 여비 제도개선 관련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양자 협의체인 보수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직언했다.
그러면서도 석 위원장은 "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 임금인상률 합의 파행건과 작년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수위원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다시 제고 하고, 이행담보력을 갖기 위해 기재부가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절 휴무 관련해 "지난 정부교섭 협약내용에도 포함되었으며, 함께 노력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별로 휴무를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상징적인 부분이 크다"면서, 노동절이 공무원에게도 공식적인 휴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아울러 "공무원 제단체는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했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여·야가 발의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관련해 내년도부터 발생 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처장은 "보수위의 권고가 모두 이행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해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합의된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사처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노동절 휴무 관련해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각 부처의 의견에 중요한 의제로서 고민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처장은 "교섭 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처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의사항이 노사 모두의 이해관계를 거쳐 원만히 이행되는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늘 인사처장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이, 전공노에서 전호일 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이 방문했고, 인사혁신처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박용수 공무원 노사협력관 국장, 홍원기 노사협력담당관실 과장이 자리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