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1※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2※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3※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해설>

적색의 경우 지방자치의 경우 2011년 전직시 적용했던 관련 규정이며

청색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자치에서 제한 규정으로 적용했던 규정입니다.

두 규정을 왜 지방과 교육이 달리 적용했을까요?

답은 교육행정의 기득권적 권위주의의 발상이란 것입니다.

이제 19일 전직의 제한이 풀렸으며 이를 쟁취하여 소기의 목적을 얻는 것은 개인의 투쟁과 해당 기관의 의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의 경우 물론 지난 2011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직을 해소했던 부분도 있지만

혹여 몇몇 지자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전직을 못한 동지들을 위해 위와 같은 전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단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 기회인 교육자치의 조무를 포함한 운전, 방호, 위생 등 직렬동지들의 힘찬 전직투쟁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볼륨을높이자  글:블랙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