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방법>
1. http://www.mospa.go.kr 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한다.(몇가지만 입력한면 금방 가입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입법예고를 클릭.
3. 입법예고된 여러 항목중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입법예고)
4. 해당 입법예고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부분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토론하기 클릭.
5. 반대, 찬성을 선택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한다.
예제)
가. 입법예고 법안중 건의항목
1) 10급 경력 불인정, 1호봉 환급 불인정, 기타 작성하시고 싶은 항목
나. 건의항목에 대한 의견
1) 1967년(대통령령 제 2962호)에서 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었고
2) 1994년(대통령령 제 14102호) 일반직 9급과 기능직10급 경력은 서로 통산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3) 3년전부터 몇달 전까지만 해도 기능직 사무직 전환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10급경력을 인정받고, 1호봉 환급이 이루어짐.(법치주의 국가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남)
4) 사무직전환자들은 인원이 적어서 되고 직종개편은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음
(1년전 민간경력도 100% 인정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어떻게 30년만에 100만 공무원 직종개편을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현안대로 법안통과시 문제점
1) 현장에서 몇 십년을 묵묵히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심각, 근무의욕 상실
2) 향후 노조단체 및 기타 개인공무원의 줄 소송 예상
라. 개선방향
1) 기능10급 경력인정
2) 1호봉 환급 인정
3) 기타 작성하시고 싶은 내용
입력내용을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신것 작성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