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해 발의하거나 발의를 앞두고 있다.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범위 확대와 최소설립단위 완화, 근로면제시간 도입 등 현행법 상 근거조항의 부재로 이를 보완하거나 민간노조와의 차별해소를 주목적으로 한다.
▲ 공노총-장철민 의원 간담회
지난 9월 2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제(타임오프)(7조의2 신설)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에 따르면 단체교섭이나 대정부교섭, 고충처리,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뒤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7일 5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소방,외무 등 가입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에 가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공노총-이수진 의원 간담회
같은 달 15일 발의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발의안보다 가장 진일보한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 면제시간의 도입, 부·처·청 단위로 최소 설립단위 완화 등 기존 발의안을 포괄하는 안을 국회 의안국에 제출했다.
여당뿐만아니라, 야당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 적용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노총-박대수 의원 간담회
박대수 의원실은 공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이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도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반노동조합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에 여·야 의원 모두 초당적인 입법을 추진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차별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 뿐만아니라 정치기본권 쟁취 사업도 함께 추진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절차를 밟고있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투쟁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