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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공무원 제단체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 손으로 반드시 되찾자!"
[공노총·전공노·전교조 3개 단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선포]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교원 3개 단체가 지난 60년간 뺴앗긴 정치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공무원·교원 3개 단체와 함께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내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입법청원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한달 간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으로 제정된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교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는 조항을 지난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해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자유를 박탈해왔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가 채워지면서 공무원은 국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행동 등에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잇따르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된 바 있다.
이에, 3개 공무원 제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족쇄를 끊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정치기본권 달라고 항상 외쳐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변함없이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이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세워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함께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위한 절실함으로 10만 입법투쟁에 나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해도 그 입을 막히고 정당한 활동도 제약받았다"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막았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의 모든 국가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만 막고 있다. ILO와 국가인권위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의 활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대적 흐름이다. 노동·시민·진보정당과 함께 반드시 10만 입법청원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무려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알고 헌신해왔던 사람이 교육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처럼 진보교육감이 대세가 되었지만 50만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이 공고한 틀을 깨트려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모아 이 벽을 깨뜨리겠다”고 다짐했다.
▲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표발언에 이어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대외협력위원회)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오늘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을 걷어내어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달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입법청원을 조직하여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정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10만 입법청원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치기본권 10만 입법 청원은 오는 13일부터 동의절차가 시작되며, 공노총 지도부는 한 달여 기간에 걸쳐 단위노조를 방문하고 입법청원을 독려하는 등 조직화에 나설 예정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