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총 제도개선위원회 동향 보고

그간 제도개선위원회의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들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쟁취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 간담회 전 사전 워크숍 개최 (2013. 7.02 - 03)

□ 경과보고

❍ 수시 및 정례 간담회를 통한 우리들의 요구사항 관철

- 공무원 노총은 당초 대정부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주요사안 해결을 위해 향후 노/사 간담회 개최 예정(안행부 장관 합의, 2013. 5. 23)

- 하여, 제도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사안별로 시뮬레이션 실시 (1박2일, 충남 서천)

각 분과별 주요 현안 (시뮬레이션 시행)

□ 인사/수당제도 개선분과

❍ 근속승진제도 개선

- 6급의 경우 현행 12년을 9년으로 단축 그리고 총 재직기간 연수 25년으로 적용

❍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별 호봉상한선 연장

- 6, 7, 8, 9급 3호봉씩 확대

❍ 시간외 수당 제도 개선

- 시간외 수당 단가를 현실화 하고, 1시간 공제시간 폐지 등을 통해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40시간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휴일의 시간외 경우 8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족수당제도 금액 상향 조정

- 배우자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 민원수당 및 업무대행수당 인상

- 민원수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업무대행수당의 경우 5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업무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 노동절 휴무 실시

❍ 지방자치단체 직급 상향조정

- 현행 보다 각 1직급씩 상향조정토록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즉, 인구기준 50만, 100만 도시의 경우 현실에 맞게 조정

□ 공무원 직종개편 후속분과

❍ 공통사항

- 기존 6개 직종의 공조직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없애고 4개 직종으로 간소화

- 기 시행하고 있는 기능직(사무직렬)의 전직은 기능직을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특별제한 신규임용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 향후 예정된 기술 기능직 등의 전직은 일반전직의 제도적 틀로 시행하고, 2014년부터 제도시행과 더불어 전직대상 직종은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우선 전직 후 일반직의 당해 직렬/직류로 전직 추진

❍ 계약직의 직종개편 방향

- 제도시행의 근본적인 틀은 현행을 유지하고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전직토록 하고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직

❍ 별정직의 직종개편 방향

- 별정직 내 업무가 특수한 경우 별정직으로 존치시키고 전문경력관으로 관리토록하고 전문경력관은 2단계(6급이하, 5급이상)로 별도의 호봉체계 마련

-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직렬(전담직위)로 전진토록 하여 근속승진, 명예퇴직, 심사승진 등 기회부여 하지만 전담직위 상태에서는 전직 후 전출 불가능 아울러, 인사기록 등에 “전담직위”를 삭제하려면 대상자는 전직시험에 응시, 학위취득(석사이상), 전직대상 직렬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하면 가능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임용된 별정직의 경우 기존체제 유지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의 장 등)과 임기를 같이함.

❍ 기능직의 직종개편 방향

- 일반직과 달리 경력관리가 곤란하거나 업무가 상이한 경우 즉, 운전업무(기술직군 내 신설), 방호업무(행정직군 내 신설) 직렬을 신설토록 하고, 당해 직렬의 업무가 기능이 없어져 현재 직렬과 관계없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우 즉, 교환원 등은 현재 업무를 기반으로 전직 추진

- 직렬신설을 통해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 면제

-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류가 불 부합하거나,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기능직 등 직원이 전문보직관리 원칙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전직과정에서 발생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도시행 전에 관련 공문시달 합의

❍ 전직 시 참고사항

- 전직기간(3년 동안 매년 1회 기회부여) 동안 근속승진 예정자는 승진 후 6개월경과 시점에서 전직시험 응시기회 부여

- 본인 희망이나 전직시험에 불합격하여 관리운영직군에 존치할 경우 일반승진은 없고 근속승진만 허용

- 전직 후에도 기능직 등의 당해직렬에서 얻은 대우공무원의 혜택(수당 등)은 그대로 존치

- 기능10급으로 임용된 경우 전직과정 후 1호봉 가산

- 사무직렬 전직과정과 향후 제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험항목 축소(7급 이상 3 과목)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사무 직렬의 경우 전직 완료 후 차별해소 검토

- 일반직의 경우도 극소수로 운영되는 직렬의 경우에는 직무분석 후 전문경력관제도를 병행하여 추진 가능

❍ 추후 과제

- 기능 5급의 경우 일반직 5급으로 수평전직 추진

- 별정직과 임용과 평가제도가 같은 계약직의 경우 직무분석 후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나 단기업무 인 경우에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직 그러나 연속적인 업무 또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 별정직과 같은 방법으로 전직 추진

□ 연구·지도직군 제도개선 분과

❍ 금번 직종개편에 담아서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통적인 관심 유발

- 기존 일반직의 범위에 속하는 연구·지도직군의 직군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직군을 초월한 공감대 형성

❍ 연구직과 지도직을 구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지도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일반 행정, 기술)과 유사하므로 직종개편 등과 더불어 연구직과 지도직을 분리 추진 검토

- 향후 분과 활성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단일직급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4직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및 기관장)체계로 구분하여 전문직에 맞는 제도개선 추진 아울러, 전문직에 맞는 봉급체계 마련